김영배 경총 부회장 "현재 대선공약 표퓰리즘…공공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25회 경총포럼에서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분배' 중심의 경제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는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근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늘려 경제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분배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대선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규재원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의 교육 현장에는 사교육비가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교육체계 전면적 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노동시장에서 신규 인력의 수요자로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방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