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창업·벤처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야"

차기 정부는 기술창업과 벤처육성에 힘을 쏟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한다는 벤처업계의 제안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분야 대선공약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5대 핵심과제로 △M&A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게는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창업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도입 △상생의 Key,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제안했다. 세부과제로는 4차산업혁명, 창업, 성장, 회수 및 재기 분야로 크게 나눠 핵심과제 5개를 포함 총 30개 과제를 명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4월 각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집을 전달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공약집 전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에 벤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건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중국의 IT 빅3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모두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기술창업과 벤처육성이 유일하고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국내 최대 소셜댓글 '라이브리'로 유명한 시지온의 김미온 대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많은 벤처들이 기존 법과 충돌을 겪고 있다"며 "스타트업 관련 규제는 네거티브로 최소화하고 법적 해석도 유연하게, 필요하다면 유보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연구개발·제조기업인 제닉의 대표를 역임한 유현오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교수는 "M&A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만든 뛰어난 기술력을 대기업이 쉽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M&A를 활성화해줘야하고 이를 위해 M&A 자금에 대한 세금 면제도 고려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서서히 규제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규제를 처음엔 가이드라인으로 표현하고 나중엔 시행령으로, 궁극적으론 법 제정으로 간다"며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업자들은 배제한 채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선 소비자, 사업자, 관계당국 셋이 모여 신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안 회장은 "각 캠프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해보니 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며 "후보들의 벤처활성화 의지가 큰 만큼 협회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2000년대 초반 벤처열풍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