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공약 재원분석-1] 문재인 후보 10대공약, 재원 턱없이 부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자리·복지·안보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추계를 생략하거나 부실한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선 후보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는 10대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총 17조7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연평균 4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는 연간 2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5400억원 등이 책정될 계획이다.
문제는 문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 상당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비용 추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외교·안보 영역이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집에서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이라고 밝힌게 전부다.
같은 공약을 주장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이 소요돼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내 연평균 1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병 월급 인상에만 매년 국방비를 2.5% 늘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문 후보의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맞물릴 경우 관련 예산은 배 이상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 후보의 공약 중 일자리·복지·농어업 분야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10대 공약집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어렵고 원론적인 예산 확보방안만 늘어놨다.
문 후보 측에서 5년간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로 재원을 조달한다고만 밝혔고, 청년구직촉진수당·출산수당·노인 일자리 수당은 뚜렷한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자치경찰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조직 신설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예산 활용 등으로 설명을 갈음했다. 대도시 역세권 인근 청년주택(20만실)·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급 등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을 활용하겠다며 슬그머니 피해갔다.
김도형 한림대 교수는 "보육, 육아,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문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100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0대 공약집에 공개된 모든 공약에 대해 예산 추계를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장 표를 의식한 나머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공약도 문제다.
문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5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그 이후 부터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27조원, 2010년에는 6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2060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5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 13.5%(686만명)였던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에는 40.1%(1762만명)로 치솟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약 400조원이고 매년 3%대 증가율을 감안하면 이후 기초연금에 한 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쏟아야 한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