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운명의 갈림길…4·25 인민군 창건일 미사일 도발 할까

북핵, 운명의 갈림길…4·25 인민군 창건일 미사일 도발 할까



북핵 문제가 다가오는 한 주 중대 기로에 섭니다.

24일(월) 시작하는 주 '북핵 캘린더'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돼온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중 북한의 도발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핵 문제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북핵 해결 드라이브와 그것을 뚫고 핵무기 실전배치를 완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정면 충돌할 것인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25일 군 창건일을 계기로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당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장관급 북핵 회의는 고강도 대북 압박 논의의 무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중국의 전례없는 대북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4·25 계기 도발 여부 및 수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매체(환구시보)가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할 것이며, 미국의 북핵 시설 선제타격시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데서 보듯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두루 동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유소들이 연료 공급 제한에 나섰다는 AP통신의 보도(22일)도 심상치 않은 신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허풍'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는 25일 전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1∼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평화위)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인 명의의 논평,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잇달아 쏟아내며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북한이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되는 등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전한데서 보듯 현장은 여전히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중이 모처럼 북핵 문제에 대해 의기투합한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반도 위기 지수를 급상승시킬 것이 유력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진용이 짜여지기 전,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없을 정도의 핵무기 경량화·소형화에 도달하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필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핵실험 후 뒤따를 미중 주도의 역대 최고강도 제재·압박과, 핵무기 고도화 수준에 비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운반 수단 개발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점 등을 감안할 때 핵실험보다는 ICBM 기술과 연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중간 강도 도발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3일 "한미연합훈련이 4월말 끝나는 만큼 훈련을 명분삼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일단 5월초까지는 주시해야 한다"며 꼭 ICBM 발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ICBM 엔진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역량을 과시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칼빈슨호 전개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이 짜여짐으로써 '본 판'을 벌일 수 있는 시점까지만이라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근육'을 불리는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북한은 기싸움에서 지지 않되 (미국으로부터 대북 압박을 요구받는) 중국의 체면은 일부 살려주는 수준의 도발을 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는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4월을 보낼 경우 중국의 국면 전환 노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센 미국발 대북 압박 요구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하거나 자국이 의장인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