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력한 국방개혁…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시행동'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복지·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민간영역뿐 아니라 지역·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남북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