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1000만 표심 대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동물보호법을 손보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에 유권자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반려동물 공약 5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동물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 도시 생태계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간동물 의료사업 활성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반려견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19일에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의 권리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근거가 되는 '동물원및수족관법'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 '동물보호법'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늘리고,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제한할 것이란 방안도 세웠다. 나아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구체적으로는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 도입 ▲공공 동물 화장장 도입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동물복지 공약을 준비했다. 심 후보와 유사하게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개 농장의 불법 운영을 막고, 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반려동물 학대·유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유기동물 감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를 주장했다. 예방접종이나 기본지료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