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급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올랐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

총 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았던 이유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대책을 꼽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