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예산 집중 투자할 것"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5년 간 1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18~202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매년 변화되는 내용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또 패트리엇 미사일의 추가 도입과 성능개량 중인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3축 체계의 일환인 대량응징보복 개념의 현실화를 위해 특수작전 부대의 침투자산과 정찰과 타격자산 등도 보강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계획안에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무게중심을 잡아 국방예산 가운데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란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며, 이 마저도 실패 시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영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도발 직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타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90여발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환경 조성과 관련해 병사들의 기본 급식비를 현재 월평균 22만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7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인용품비의 경우도 월 5954원에서 8900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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