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중임제"·안철수 "이원집정부제"·심상정 "분권형 대통령제"…5人5色 개헌 입장

문재인 "4년 중임제"·안철수 "이원집정부제"·심상정 "분권형 대통령제"…5人5色 개헌 입장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5명의 입장이 모두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장기적 비전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습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대통령제를 계속하더라도 권한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결합한 것으로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중임을 허용하되, 실제 행정 권한과 책임은 내각이 가지는 형태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는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내각제지만,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나 국회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