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대선 이후로 밀렸다

5월 대선을 앞두고 4월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8월로 연기됐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왕에 협상해야 한다면 5월 대선이후 들어설 차기 한국 정부와 하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2일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오는 26일 인천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8월24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8월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선언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달중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논의를 구체화하고 중국과의 대기질 공동조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개국이 차례로 열리는 회의로 대개 4~5월경 개최돼 왔다. 한국정부는 올해도 4월말 수원 개최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과 3월에 두차례 국장급 회의를 마쳤지만 이날 회의일정이 돌연 미뤄졌다. 환경부는 일본 의회 일정, 중국 주요환경정책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5월초 대선을 앞두고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새로 들어설 정부의 책임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중국과 일본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기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중국과의 장관회의가 미뤄지면서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때 20~40% 비중을 차지하고 상시적으로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국내 배출원,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