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 지원 정부보조금 빼돌린 `탈북인 대부`

탈북자 수천명의 국내 정착을 도우며 '탈북인의 대부'로 불리우던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사기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63)와 전 총무 김미화(5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약 2년여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공기관인 남부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1억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 긴급구호와 탈북 여성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여성쉼터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체를 총해 2012년 1월부터2015년 3월까지 1억2015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단체는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등록해야하는데 탈북난민인권연합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1988년 탈북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2002년 국내에 정착한 인물이다. 그간 탈북난민인권연합을 통해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며 '탈북인의 대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