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우병우 영장 기각, 법꾸라지 위용과시"

정의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설마했는데 또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조차 빠져나가지 못한 법망을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누가 봐도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미꾸라지 방생하듯 풀어주는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하냐는 것"이라며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능이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대변인은 "이번의 영장 기각은 단순히 우 전 수석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막강한 사법 카르텔의 협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