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검찰 체포는 부당"…체포적부심 청구

검찰에 11일 전격 체포된 고영태(41)씨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7일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은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씨의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한 고씨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변호인 측 주장에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씨 변호인 측은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하다 갈라선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