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병우 영장 기각, 매우 잘못된 결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라며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라며 "검찰·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