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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발족
입력 2008-02-28 11:25  | 수정 2008-02-28 11:25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장은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주무위원은 임성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조한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석수 대검 감찰1과장, 함윤근 대검 공판송무과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기획단은 분기별로 1차례씩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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