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주거취약층 대상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정부가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주거지원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와 함께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