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다 집 무너진다.'…과밀 손 놓은 정부

【 앵커멘트 】
인천의 한 새 빌라에서 바닥이 기울고 주변 담장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건물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지 불과 석달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플라스틱 병을 평평한 마루에 굴리자,

멈춰서는가 싶더니 반대방향으로 다시 굴러갑니다.

현관문에서 손을 떼자 역시 한쪽 방향으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 인터뷰 : 정은숙 / 인천 용현 5동
-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불안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빌라 밖 담장은 얼마 전 아예 무너져내렸습니다.

주차장 쪽 담과 바닥에선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손가락 굵기 만한 틈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이 빌라 바로 앞에서 1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뒤 불과 석 달 사이에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 인터뷰 : 박건영 / 인천 용현 5동
- "(입주한 지) 2년 반, 채 3년도 안 된 새집이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잖습니까?"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 상 상업지역 내에 이런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물간격을 단 50cm만 떼면 건축허가가 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만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와 민원이 매달 수십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구청이 (건축)허가권자이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내주고 안 내주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35만 2천가구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안전대책 없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주민들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