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뿌리면 구속…"배후 끝까지 추적"

다음 달 9일 제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각종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16대 대선 22.6%에서 18대 대선 8.9%로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1.1%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 사범 적발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배포하는 여론조작 사범도 강력히 단속한다. 검찰은 이를 기획한 배후와 공모자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