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대 미스테리 속 손놓은 정부

미세 먼지로 뿌연 하늘만큼이나 답답한 게 미세먼지 오염이 왜 갈수록 심각해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 정부가 속시원하게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서 바람을 타고 건너오는 오염물질과 함께 경유차, 공장 등 국내 에서 발생되는 배출량, 여기에다 바람세기, 비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 실시 등 자동차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이유도 자동차가 주된 오염원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외면한채 단지 당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문1. 중국 요인 얼마나? 최대 80%
한국 미세먼지는 국외(중국)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봄철처럼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질 때는 60~80%에 달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말해 봄철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될 때는 중국 영향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3월28일 발표한 '1월 대기질 분석결과'에서 고농도 상황 3일이 모두 중국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2일과 19일의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찬 대륙성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중국 내 축적된 오염물질이 서풍계열의 바람을 따라 유입되었고 국내 대기 정체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사례로 분석됐고 27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양회가 개최됐던 3월 한달간의 중국과 한국 대기오염지수 추이를 봐도 서풍을 통해 넘어오는 중국 미세먼지 영향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양회기간 동안은 북경 주변 대기오염지수가 급격히 내려가 서울도 영향을 받다가 양회이후 수치가 급격히 같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통계가 모델링을 거친 것이고 위성사진으로 관측되는 기류이동이 반드시 지상의 미세먼지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위성에 미세먼지가 많이 잡혀도 대기가 정체돼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지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도 미세먼지를 보는 입장차가 크다. 환경 규제를 우선시하는 환경부, 에너지 경제성을 따지는 산업부,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부 등 부처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국 영향은 일단 공동연구를 통해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봐야 하고 국내 오염원 발생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정부의 현주소다.
◆ 의문2. 수도권만 심각? 전북, 세종시 등도 피해 확산
정부가 수도권 경유차 저감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의외로 전라북도, 세종시 등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못 풀고 있는 과제다. 기상여건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주요지역별로 강하게 관리돼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충청권은 이 지역에 다수 위치한 석탄발전소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40%) 집중지역도 따로 관리돼야하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경 강화된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화력발전소들이 대거 인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녹색성장을 강조했지만 클린디젤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경유승용차 소비를 폭증하게 만드는 등 현 미세먼지 악화의 원인들이 많이 생성된 때가 이명박 정부 때다. 화력발전소는 2012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 때 가장많은 7곳이 추가계획으로 잡혔는데 이 중 정부 인허가만 받고 부지공사 확정하기전 단계의 발전소들은 정권이 바뀐 후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이후 하반기중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분기점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전력수급대란이 문제가 돼 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소 등이 모두 많이 늘었지만 쉬운 길을 택하다보니 값싼 화력발전소만 운영되고 LNG 발전소는 초과설비로 놀고있는 결과가 초래됐다.
◆ 의문3.수도권 미세먼지 원인은 정말 경유차?
지난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 게 노후 경유차다. 하지만 경유차 소유자들은 저감장치가 최신 기기로 장착된 차량임에도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작년 발표된 정부 종합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중국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요인만 따질 경우 1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는 전국기준 1위가 사업장(41%), 2위 건설기계(17%), 3위 발전소(14%), 4위 경유차(11%) 순이었다.
수도권 기여도는 1위 경유차(29%), 2위 건설기계(22%), 3위 냉난방(12%), 4위 발전소(11%)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풍속감소, 강수량 감소 등이 서울시 미세먼지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아도 7년 전후해서는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져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량별 대기오염 납세필증에 등급을 부과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유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2등급을 넘지 못하는 이유다. 다만 휘발유 차량도 GDI(직분사식) 차량에서는 미세먼지의 전단계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명돼 정부는 올해부터 직분사식 휘발유차량도 배출량 통계(2014년 기준)에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에 이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가 공장, 발전소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조치다.
[석민수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