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슈에 흔들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위협이 커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1순위로 꼽히면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전력공급 정책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력공급의 경제성이란 석탄화력, 원자력 등 생산 원가가 싼 발전소부터 먼저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전력공급에 경제성과 함께 안정성, 환경, 국민 안전 등을 종합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전력공급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환경도 검토해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은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석탄화력의 비용 이득을 감안할 때 대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의 발전단가는 KWh당 35원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75원으로 2.2배에 달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고위 관계자는 "LNG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발전소 환경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신규 발전소 환경 설비를 갖추는데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설비가 개선되면 환경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경제성보다 환경을 강조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기준이 단순히 발전량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량만 따지게 되면 친환경 발전과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 발전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기준을 환경성으로 바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원 선택에 있어서 환경 요인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택시, 경차, 장애인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세금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ℓ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467원)과 휘발유(883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유류세가 덜 걷히기 때문이다. LPG 규제 완화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찬성인 반면 산업부는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