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보복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한 한중 우호 관계에 큰 위기를 초래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지 한국민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법'(인수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 당선인'만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당선 즉시 대통령이 돼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차기정부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골자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룡부처로 지목돼 분리 여론이 높은 기획재정부의 개편이 논의됐다. 1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국고, 재정기획, 공공정책, 미래정책 등 예산 및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로 역할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경제정책, 정책조정 등 정책기능이 중심이며 특히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금융 정책 기능도 가져온다.
2안은 기재부 기능 중 국제금융만 떼어내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금융부 신설안이다. 이 경우 기존 기재부의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며 국가재정부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한다.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