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가 외칩니다` 대선 후보에 10가지 문화공략 제안

출판계와 서점계 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도서정가제 강화와 공공도서관 확충 등 문화 정책 공략들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출판·문학·서점 등을 아우르는 관련 단체 20곳은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공략 10가지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지만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를 황폐화시켰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침해됐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이들은 하루 빨리 국민에게 문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창작·출판·독서·도서관의 자유 보장'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국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및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등이다.

이와 함께 '문학창작기금 및 출판진흥기금 조성' '공공도서관 3000개 확충'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 '도서정가제 강화와 서점 활성화'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 등을 요구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법정할인율인 15%와 각종 편법을 인정해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면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 내 창작과 출판, 독서와 도서관 등 책 관련 부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들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문학창작기금과 출판진흥기금을 각각 5000억원 이상 조성, 공공도서관을 현재 1000개에서 3000개로 확충,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 도서관 대출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출권 도입,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도 아울러 제안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