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前대통령 구속 여부 심사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3-27 16:39 
박근혜 구속, 강부영 판사 / 사진=연합뉴스
박 前대통령 구속 여부 심사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힙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습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합니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