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해부] 민주당 집권땐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정책 턴어라운드

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달리 경제보다 외교안보 이슈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함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정책검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진보 후보간 시각차가 가장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에서 노선 변경을 위한 대대적인 '변침(變針)'이 예고됐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정권 10년간 지속돼온 대북 강경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햇볕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후보군은 일제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답변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엔 제재 국면의 끝에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신중히 재개해야 한다"며 "그 이후 제2, 제3의 개성 공단을 중·러 접경지역에 설치하자"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안희정 지사와 이 시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조기 환수하는 데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조사에선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와 전작권 조기환수를 적극 반대하면서 자체 핵무장에는 유일하게 찬성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홍 지사는 26일 "(당선되면)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야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대한 데 비해 범여권후보들은 찬성·유보 입장을 보여 대북정책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먼저 제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안희정·이재명·손학규·심상정 후보 등이 찬성한 것과 달리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증 기획에 참여한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안보를 정치화하려는 '안보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표를 더 얻기 위해 실천 가능성이 낮고,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하는 후보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우리 국익과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인데도, 일부 후보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