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보고 과세하면 형평성 저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 강화된 각종 조세정책이 실제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통계청,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주택자산간의 상관관계가 예상외로 낮다는 사실을 밝혀 향후 조세정책도 이에 걸맞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위원은 개인소득과 분리돼 과세되는 현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돼야 인세로서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소득기준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