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홍준표의 검찰개혁 공약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헌법 개정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을 통해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린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친정격인 검찰에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야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해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 지사는 노무현 정권을 또다시 비난하며 야권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안희정 지사 뇌물로 시작해 박연차 뇌물로 끝난 게 노무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께서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팩트다. 그 640만 달러를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전두환 돈(비자금)도 환수하고, 뇌물 받으면 국가가 환수하는데, 그 돈은 환수가 안 되고 있다. 환수해야 사회 정의에 맞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날 또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이지 않으니 단일화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만나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김 의원의 반응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싫을 이유가 없다. 같이 사는 거니까"라고 답했다.
'중도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에 대해서도 "중도·우파 대연합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듯하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났거나 교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안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순수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국회 있을 때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였다"며 "만약 박지원 대표하고 손을 잡게될 경우 어떻게 보면 영호남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명환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