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인정되면…최고 무기징역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재판에 넘겨지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혐의 13개 대부분이 인정된다는 가정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삼성과 연루된 '뇌물죄'입니다.

최순실의 독일 유령회사에 삼성이 지원한 213억 원이 뇌물이라는 혐의인데요.」

「 뇌물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뇌물죄로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우리나라 법은 유기징역의 최고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해놨는데,」

「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죄 한 가지가 아닌 13개라는 점 때문이죠.

여러 범죄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의 절반을 더합니다.」

「 따라서 제일 무거운 뇌물죄의 최고 형량 30년의 절반은 15년이니까

징역 10년에서 45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 그런데 10년에서 45년이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른바 '고무줄 형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양형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 양형 기준은 선처의 대상일 경우 최저 징역 7년, 죄질이 나쁘거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내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