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WTO 규정 위반 가능성 있다"

미국 의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마이크 켈리·피터 로스캠 공화당 의원, 아미 베라·톰마 리노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방어적으로 운용된다"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에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의 맞교환이 이뤄진 뒤 중국이 자국 내 50여개 롯데마트를 폐쇄한 구체적 보복 사례가 언급됐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이 받는 불이익,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도 담겨 있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ynchpin)"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보복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 의회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으나, 모두 개별적 성명이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이 지난 7일 각각 중국의 사드보복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