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돼"…재건축단지 10여곳 집단행동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10여 곳은 지난 14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에 동참한 단지는 은마, 미도, 구마을1·2지구, 쌍용1·2차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업계 단체들도 점차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병귀 대치우성1차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이은재 의원실을 방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뭉친 재건축 단지들은 향후 조직적인 초과이익환수제 반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 50여 개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을 모아 재건축 이익을 국가가 걷어가는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정안 대표 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심사를 한다. 현재로서는 대선 이후 국회가 개회한 후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을 주도한 야권도 아직 뚜렷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하반기 부동산 경기 상황을 지켜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