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값 인상 `포기`했지만 정부 개입 방식 `논란`

국내 치킨업계 1위인 BBQ치킨이 치킨값을 올리려다 정부의 압력으로 철회하자 정부 개입 방식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BBQ의 치킨값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농식품부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시세 연동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을 통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닭고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최근 닭고깃값 상승을 이유로 치킨값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BBQ는 15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 (가격 인상과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치킨값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여론도 가격인상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닭고기 원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AI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며 민간기업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여론도 컸다.
정부 방침에 저항하는 듯하던 BBQ는 결국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정부의 협박과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에 백기 투항을 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데 버틸 기업이 있겠느냐"며 "BBQ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에 식품·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기업의 가격 조정 결정에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BBQ가 업계 1위이긴 하지만 시장독점적 사업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BBQ가 시장독점적 사업자나 공기업도 아닌데 정부가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물가가 시장에서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