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발안제 공약으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할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법으로 낼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줄이고 상시 국회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살리기로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인의 것인 양 독점해왔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해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국민투표 범위를 넓혀 국민들이 직접 국가 주요 의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는 개헌이나 대통령이 판단했을때 중요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정책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넓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권력은 확 줄인다.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의 정부인사를 임명할때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청권을 폐지한다. 현재는 국무총리만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고 있고 장관급은 인준이 필요없다. 대통령이 지닌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 스스로 뽑는 호선제를 도입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안 전 대표는 국회를 1년 내내 열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시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법률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꾼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바뀐 지방정부는 입법·사무·재정에서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된다. 안 전 대표는 "지방 사무의 경우 지방정부가 30% 정도, 중앙정부가 70%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이 40% 사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목표 세우고 그를 실행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하는 것도 약속했다.
권력구조 개헌을 두고 안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 권력축소형. 저는 둘 다 가능성 열어두고 공론화하고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재벌개혁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6공화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4월 5일로 정해진 당 대선후보 선출일을 하루 앞 당긴 4월 4일로 변경할 것을 당 선관위에 권고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4월 5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