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수은에 최대 2조원 첫 투입

정부가 비상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 방어를 위해 출범시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수출입은행에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확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연내 3조원대 부족 자금이 발생해 산은과 함께 손실을 분담해야하는데다 수은이 최대주주로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올해 안에 일감이 바닥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은 BIS 비율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감이 조성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예상과 달리 산은보다 수은에 먼저 자본확충펀드가 투입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은의 자본건전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수은의 지난해말 기준 BIS비율은 11.15%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5.22%로 국내은행 평균(14.92%)을 웃돈다.
수은에 추가로 투입될 자본은 최대 2조원 초반까지 예상되고 있다.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신규자금지원과 대우조선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으로 자기자본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요 재원에 상응하는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을 통해 3조원을 지원할 경우 전체 채권액(약 20조원)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신규자금 분담액은 1조 5000억원 가량이다. 게다가 2010년 4월 이후 8년째 수출입은행 주도 자율협약으로 3조원이 지원된 성동조선의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자본확충 소요액은 2조원 초반대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최악의 경우 수은에 4조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동원하는 까닭은 그동안 수은 자본확충 수단으로 사용해 온 재정(예산) 투입과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때 지원된 9350억 원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4년동안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현금과 현물 출자 규모만 3조 185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예산의 경우 올해 추경 편성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수은 출자를 요청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공기업 주식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 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각각 법인세 이슈와 한국전력법상 지분규정 등 걸림돌에 따라 상장주식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현물출자로 어렵사리 방향을 틀었다. 현재는 KAI처럼 세금 이슈나 규정위반 소지가 없는 현물출자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과 난상토론끝에 만들어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한은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해주고 기은이 이 돈을 다시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해주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하는 형식으로 최대 11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은이 대출을 결정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이라 현재 펀드에는 돈이 한푼도 없다. 한은이 대출을 결정만 하면 자동 가동되는 방식인 셈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개념상' 일단 올해말까지 유지되지만 필요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
이와관련 수출입은행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대우조선해양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수은 출자 방식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