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데 왜 신용등급 인플레 심화되나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비중이 매해 꾸준히 늘면서 이제는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고신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5명 중 1명이 1등급 신용등급을 받을 정도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만 18세 이상 개인신용평가 대상자(4469만명)중 1등급은 1027.3만명(22.98%)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6.14%에서 3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큰폭 늘어난 수치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도 같은 기간중 2148.3만명(48.06%)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 역시 2013년 12월 41.98%에서 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개선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연체율이 떨어진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3년 말 0.63%에서 지난해말 0.26%로 하락했다. 또 통신요금,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오르도록 해주는 등 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 것도 일조했다.
문제는 이처럼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신용등급 인플레가 큰 1~4등급 대출 상승폭이 큰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