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량 주거지 16곳 재생한다

달동네 등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부산 대티고개마을 등 주거환경 취약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소방도로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까지 부족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국가가 지원하는 재생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됐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에 국비 40억원을 투입한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안전·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수리나 공동화장실을 지원하고 공가와 폐가를 활용한 공동 임대주택도 추진한다.

선정된 곳 중에는 한국전쟁 피란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고,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도 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시흥5동이 선정됐다. 이곳은 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돼 장시간 방치되다 지난해 말 구역 지정이 해제돼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발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정지가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