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차기정부 정책 세미나`

행복주택·뉴스테이·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특정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만으로는 전반적 주거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하는 한편, 세대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 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차기정부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2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아시아 최고의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규제, 공업용지 총량규제, 과밀 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세대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2030세대를 위해 전세자금과 세제 지원 등 주거비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고, 4050세대는 소득공제 기준 개선 등 주거안정 지원, 6070세대는 주택연금 지원 등 집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 규제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규제 급증 탓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저해되고 건설 생산성이 감소했다"며 "진입규제와 가격 규제 등 핵심 규제의 50%를 폐지하는 특단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법령 조문 건수 기준으로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 국회의 건설 관련 법령 입법발의는 16대 국회 33건, 17대 국회 187건, 18대 국회 300건, 19대 국회 445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 건설업 생산성은 주요 41개국 중 19위로 선진국의 3분의1에 불과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2020년까지 총 50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50조원 규모로 인프라에 추가 투자할 경우 △연평균 0.6%포인트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일자리 13만7000개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 지역 및 소득 격차 해소,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용환진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