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때 개헌국민투표` 추진…`4년중임제` 사실상 합의(종합)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식입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 통과는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