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토론 경제이슈는 법인세·일자리·복지재원…성장담론은 없었다

1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일자리 양극화·복지 재원 마련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그러나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성장 담론'에 대한 본격적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관련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재벌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차별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제가) 총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을 놓고도 후보 간 설전이 오갔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5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10만원을 올리면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법인세가 왜 마지막 증세수단이냐'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이 후보는 일정 연령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일률적 지급은 무리다. 계층별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하고 그것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결국 또 답을 듣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과 법인세 인상의 현실성을 비판하는 '맞불 작전'을 펼쳤다. 문 전 대표는 "이 후보는 일정 연령대에 속한 2800만명 국민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28조원이 소요된다. 어린이까지 연간 30만원을 주면 15조원까지 총 43조원이 든다"며 "이는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으로 조세부담율을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려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 400조원 중 대통령 재량이 142조원이다. 토목예산에 쓸 것이냐, 자원비리외교에 쓸 것이냐 선택하는건데 7% 부담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는 "이 후보는 22%인 최고세율을 30%로 올린다고 공약했다. 한꺼번에 급격히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고, 이에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기존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라 증세와 관련없다.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증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세는 기업에 무엇을 빼앗는 게 아니라 불평등으로 재벌에 쌓인 돈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시장은 안 지사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복지는 여전히 공짜밥'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했고, 이에 안 지사는 "복지 정책에 대해 공짜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장의) 43조원이면 장애인급여, 노인임금 등 좀 더 사회복지적인 재정으로 시급하게 써야 한다"며 "기본소득 복지제도를 간과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