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날짜 안건 상정안한 黃 권한대행 속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 19대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뚜렷한 이유나 배경 설명은 없었다. 정부는 사실상 5월 9일을 차기 대선 날짜로 확정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선거일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는 만큼,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확정발표가 늦어지는건 황 권한대행 거취와 관계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선 날짜가 공식 확정된 후엔 황 권한대행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선거 관리 국면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날짜를 확정해 놓고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선거 관리를 내팽개친다는 비난으로부터 지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일 확정 전에 황 권한대행이 본인의 거취, 즉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총리실 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출마와 관련된 고민은 총리실 보좌진과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우리 역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고민하고 계신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귀뜸했다.

정부는 15~20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 지정은 국무회의 없이 행정자치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안건 통과가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역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내부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반려' 조치를 취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표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해 사표를 반려했다는 얘기다.
[남기현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