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날, 이정미 재판관 '인용·기각·각하' 어떤 결정이든 정국 갈등 예상

탄핵심판의 날, 이정미 재판관 '인용·기각·각하' 어떤 결정이든 정국 갈등 예상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거취와 조기대선 실시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경우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5월9일로 예상되는 대선 때까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세 주자의 지지율 합(合)이 60%를 넘나들고 있어 대세론을 굳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권교체를 내세워 '집권세력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맞서 '보수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전 대표를 또다른 '패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패권'과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연대를 통해 외연확장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빅텐트' 구축 의지를 내비친 김종인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이 제3지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력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연대·연합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온 터라 '빅텐트' 성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 정국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야권이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 조기퇴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 승복을 앞세워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12월 대선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비문 세력을 규합해 강한 개헌연대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의 주도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내 친박세력이 득세할 경우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비박(비박근혜) 세력이 이탈하는 등 내부 혼란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