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의 신속한 사드배치에 반발하면서 당론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추진'을 확정하고 강도높은 압박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나아가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면서 사드문제가 대선 안보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경제 등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한밤 중 비밀리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기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사드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를 급작스럽게 앞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항의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를 배제한 채 사드배치를 군사작전하 듯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국가 중대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사드배치 가속화에 따른 외교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사드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야당과 대립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사드 체계 시작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일"이라며 "사드가 성주 부지에 4월 말까지 배치 완료되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위적 군사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며 "북한과 중국의 장외 책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매국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사드문제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빨리하는 것이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사드해법은 중국 비위를 맞추는 아부외교이고 국가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문 전 대표가)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평가했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