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새만금에 기업의 적극 투자 지원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은 '기회의 땅'"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땅을 매립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더 활짝 열기로 했다.
앞서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28일 새만금 현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다섯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조속한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이날 매립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 2017년 3월 1일자 A1·4·5면 보도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매립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에 대해서는 임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개발자가 매립지를 조성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들인 비용 만큼의 땅은 자동적으로 확보하지만 나머지 땅은 감정액의 75%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땅을 만들고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구조인 셈이라 현재까지 새만금에는 순수 민간 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용지가 없다.
이에 정부는 감정액 대비 취득가 비율을 낮추거나 감정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전남의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조성된 용지를 산업연구용, 주거용 등 어떤 용도로 이용할지를 미리 정해 평가하지 않고,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잡고 분양해 민간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정부는 또 새만금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50% 더 높여 보다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같은 토지 안에 더 많은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문호도 넓어진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식품 관련 등 굴뚝 산업 위주의 업종만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매경 새만금포럼에서는 신속한 매립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외에도 새만금특별시와 대통령 직속 새만금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세관 당국의 사무소도 유치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도모하자고 했다. 또 마리나베이샌즈 식 복합 리조트를 세워 문화·관광·레저를 함께 즐기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 목표액을 125억달러로 잡고,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우리 식품 바이어들을 찾아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개발부터 마케팅, 현지 통관까지 한꺼번에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밖에 유 부총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따라 계속되는 중국의 각종 보복에 대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상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거나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돼 소매판매 등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통상 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