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선고` 10일이면 대선 5월 9일, 13일이면 대선 5월 10일 유력
입력 2017-03-07 16:42 

19대 대통령을 결정지을 선거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선판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판은 야구로 따지면 8회, 농구로 따지면 4쿼터에 해당하는 마무리 총공세 단계로 접어든다.
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할 경우,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일정은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당초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이번주 금요일인 10일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가 선고기일 사흘 전에 일정을 발표한 점을 미뤄볼때, 만약 7일 일정 발표가 없다면 13일 최종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5월 10~12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5월 12일에 치러질 수 있는데, 이날이 금요일이라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일인 10일이 유력해 보인다.
박 대통령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선거판은 숨가쁜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예정대로 당내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3인(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60% 이상을 독식하면서 당내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라는 밀이 나오고 있다.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문 전 대표가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항마로 보수진영에서 누구를 앞세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리멸렬했던 보수진영을 결집할 구심점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거론된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10% 대의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대선출마를 놓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해야할 시점이다. 보수진영 대권후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보수색이 뚜렷하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황 권한대행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게 지지자들의 논리다. 특히 박 대통령이 파면되고, 북한과 중국 등 대외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보수층이 단단히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확정성이 낮은 황 권한대행이 보수후보로 나설 경우, 문 전 대표에게 '필패카드'가 될 것이라는 다수 여론조사 결과들은 황 권한대행 출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김 전 대표 보수층 끌어안기다.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김 전 대표는 헌재 탄핵 결정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이라는 말을 타고, 무주공산인 중도보수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게 김 전 대표의 복안이다. 이 경우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외에도 김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경쟁하면서 보수층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유한국당의 2차 분열도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을 '도로친박당'이라고 비판하는 당내 중도세력들이 바른정당으로 이탈할 경우,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진영은 황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김 전 대표와 바른정당의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시계는 12월 20일로 늦춰진다. 바른정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진다. 황 권한대행은 총리직에서 물러나 차기 대선을 위한 장기레이스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내 대선경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광장민심과 함께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심판 자체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며 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 심판의 우려가 농후하다"며 "대통령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적 위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저희 56명의 의견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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