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에 초점 맞춘 `뉴스테이` 등장한다

2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방안도 발표됐다.
이와관련해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1~2층)에 물리치료실 등 복지 서비스 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두는 영구임대주택이다. 또 물리 치료·치매 예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시니어 뉴스테이'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니어 뉴스테이는 주거 환경을 고령자 중심으로 설계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내 왕진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도 독려하기로 했다. 입주 고령층에게 합리적인 주택연금을 지급하기위해 월지급금 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60㎡ 이상 물량의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85㎡까지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로봇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국·공립병원과 공공기관의 재활로봇 구매를 유도·촉진하고, 이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로 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로봇지원단 사업 일환으로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을 대상한 의료 시설에 재활로봇을 지원한다. 정부가 고령 친화 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고령사회'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말~내년초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 7월 기준으로 13.8%에서 2018년 1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난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에는 24.0%까지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출확대를 위해 인도, 중동,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신흥국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목적도 있다. 수출 품목도 다양화해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270억달러로 잡았다. 한국 드라마·영화에 간접광고(PPL)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제품 노출범위를 극대화하고 세포라 등 글로벌 유통망에 국내 우수기업 10곳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