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신임 변협회장 취임…"유사 직역 침범 막겠다"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사와 변리사 같은 유사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 등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행정사가 기존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해 법조계 반발을 불렀다.
김 회장은 또 "변호사 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월 사건 수임 수가 1.69건에 그칠 정도로 어려워진 변호사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변호사들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된 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며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며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27일 이상훈 대법관(61·10기)의 퇴임을 시작으로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1명이 교체되는 만큼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힘쓰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밖에 후보 시절 공약한 필수적 변론주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선거에서 총 6017표(득표율 59.22%)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코넬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해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과 2015년에는 서울변호사회장과 변협 내 변호사연수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와 대변인, 부협회장 10명과 이사 25명 등 새 집행부 명단도 발표했다. 특히 김정욱 변호사(38·변호사시험2회)와 오성헌 변호사(39·3회), 임지영 변호사(42·2회)가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집행부에 포함됐다.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