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빠르면 28일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합니다.
그동안 인선 작업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갑자기 서두르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최종변론일인 오는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이 될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후보자를 발표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후임 지명도 대법원장 몫입니다.

일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지만 대법원의 갑작스런 후임 발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것 자체로도 탄핵심판의 시계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과 대통령 임명까지 거치려면 인선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 달 13일 퇴임하고 나면 일정 기간은 '7인 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인 체제에서 선고를 강행하기보다는 새 재판관 취임 이후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대법원은 그러나 공식 입장을 통해 후임 지명이 탄핵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