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 흑자 28조 '역대 최고'…우리나라는?

독일 재정 흑자 28조 '역대 최고'…우리나라는?



독일 정부의 지난해 통합재정 흑자 규모가 1990년 통일 이래 최고 수준인 237억 유로(28조3천340억 원)를 기록했다고 독일 언론이 연방 통계청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77억 유로(9조2천440억 원)의 흑자가 나고, 16개 주(州) 정부 이하 단위 정부 등에선 그 나머지 흑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역대 최저 실업률을 지속해서 갱신하고 여러 세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 여력이 좋은 상황이 지속돼 지난해까지 포함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직전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644조9천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천억입니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