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안하면…남은 수사는 누가?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안하면…남은 수사는 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시한인 28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추후 수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을 남기고 마치지 못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특검 기간 종료 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조사와 기소의 책임 역시 검찰이 다시 맡습니다.

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롯데, SK, CJ 등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 농단 묵인 및 비호 의혹 수사도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했던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넘겨받는 방안, 사건을 쪼개 처리하는 방안, 다른 주체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전적으로 수사 속도와 강도는 검찰의 판단에 달리게 된다"면서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수사팀 구성과 강도 모두 결국 총장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다"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