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공개…이르면 28일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공개…이르면 28일 발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인선해 발표합니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습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됩니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가운데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형적 운영과 그에 따른 논란을 피하고자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