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땅 하나로 묶으니 재산가치 `쑥`

서울시가 하나의 시설이자만 여러 개의 지번에 넓게 걸쳐있었던 서울시립대학교(13개), 상암근린공원(175개) 등 소유 시설들의 지번을 '시유지 집단화 사업'을 통해 한개로 통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시 소요 시설들은 제각각 필지(지번) 단위로 이용됐던 토지가 하나의 부지로 개발되면서 하나의 대규모 시설 내에 수많은 필지(지번)가 상존하게 됐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상이하거나, 지목, 소유권,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의 지번으로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토지대장을 뗄 때 지번 수 만큼 떼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왔고, 행정비용, 지적공부(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나뉘 토지로 재사 평가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도 있었다.
이번에 지번을 단일화한 시설물은 ▲서울시립대(13개) ▲서울시립어린이병원(8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14개) ▲상암근린공원(175개) 등이다. 시는 일번을 단일화한 후 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번 단일화 효과는 컸다. 시에 따르면 GPS 위성정밀측량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재산면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질 면적이 3088.9㎡ 늘었다. 또 작게 쪼개져 효용가치가 낮았던 토지가 단일 토지로 통합되면서 재산가치(공시지가)도 4개 시설 총 5905억원(▲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4억8300만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843억2000만원 ▲서울시립대학교 1429억8100만원 ▲상암근린공원 3627억8400만원)이나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집단화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에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은평병원(9필지) ▲서울월드컵경기장(348필지) ▲고척스카이돔야구장(12필지) ▲보라매병원(44필지) 등 4개소의 지번 달일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유지 집단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편의시설, 공원 및 상하수도시설 등 20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