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생색내기용 꼼수?

【 앵커멘트 】
김정남 암살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중국은 갑자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뜻 보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명분 쌓기용 꼼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한 북한산 석탄 금지 수입 상한선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상한선까지 석탄을 수입한 중국이 초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조치라는 겁니다.

유엔 결의를 어기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즉시 중단돼,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북한산 석탄을 더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중단해야 하는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금 시점에서 발표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까지 챙기려는 행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이 올해 수입한 석탄량을 밝혀야 중단 조치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로써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우회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산 액화석유가스를 연간 4천 톤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제재 효과가 떨어져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이인환